문화재 수몰 우려 및 행정 절차 누락 논란

2026년 7월 10일, 전남 화순군은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방문해 동복댐을 국가 소유로 전환하고 증고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 방안에 대한 군의 입장을 전달했다. 화순군은 사업 자체를 반대하기보다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와 지역 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충분한 의견 수렴과 피해 최소화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동복댐 증고 시 이서면·백아면 일대의 추가 수몰 가능성을 우려하고, 과거 확장 과정에서 발생한 실향민 문제를 상기하며 주민 협의와 환경영향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2026년 7월 13일, 정부가 전남 화순군 동복댐을 15m 증고해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용수를 확보하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천연기념물 303호 ‘화순 야사리 은행나무’를 포함한 주변 가구와 경관이 수몰될 위험이 제기되었지만, 국가유산청은 ‘기후에너지부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천연기념물 협의 요청을 받거나 공문을 접수한 사실이 없으며, 동복댐 증고와 관련된 협의 요청도 받은 바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향후 관계기관이 협의 요청을 할 경우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2026년 7월 13일,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이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 반도체 팹 건설에 필요한 용수 확보를 위한 전남 화순 동복댐을 15m 높이는 증고 방안이 관련 기관과의 사전 협의 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구 의원은 국가유산청에 야사리 은행나무(천연기념물 제303호) 보존 관련 협의 요청 및 공문을 요구했으나, 국가유산청은 7월 10일 기후에너지부 등으로부터 해당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회신했다.

동복댐 증고가 현실화되면 화순 지역 130가구와 화순적벽 경관, 그리고 야사리 은행나무가 수몰될 위험이 있으며, 이에 대해 기후에너지부는 나무 주변에 제방을 쌓거나 옮겨 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구 의원은 이러한 절차의 부재를 ‘기본 절차가 생략된 졸속 행정’이라 비판하며, 관계기관 협의와 법·행정 절차 선행을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