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자근 의원, 정부의 동복댐 증고 추진 '졸속 행정' 비판

국가유산청구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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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7월 13일, 구자근 의원은 동복댐 증고가 국가유산청과 사전 협의 없이 진행돼 졸속 행정이라 비판했다.
  2. 2국가유산청은 야사리 은행나무 보존 관련 협의 요청이나 공문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3. 3증고가 실현될 경우 화순 130가구와 야사리 은행나무가 수몰될 우려가 있다.
결
현황진행중

구자근 의원은 동복댐 증고 추진 과정에서 필수적인 기관 협의와 절차가 생략된 점을 문제 삼아, 문화재 보존과 주민 영향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와 행정 절차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쟁점 01사실

동복댐 국유화 및 증고 추진 과정이 적법하고 정당한가?

광주 반도체 팹 건설을 위한 동복댐 증고 사업의 절차적 정당성과 관계기관 협의 여부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정정부
반도체 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한 용수 확보가 필요하며, 수몰 우려가 있는 천연기념물 은행나무에 대해서는 제방 설치나 이식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나무 주변에 제방을 쌓거나 옮겨 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출처네이버
국국가유산청 및 구자근 의원
천연기념물 보존을 담당하는 소관 부처와 사전 협의나 공문 접수조차 없었으며, 이는 기본 행정 절차를 생략한 졸속 행정이다.

국가유산청은 기후에너지부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화순 야사리 은행나무 보존 관련 협의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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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02사실

동복댐 증고 시 야사리 은행나무 수몰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가?

동복댐 높이를 올리는 과정에서 천연기념물인 야사리 은행나무의 수몰 가능성과 그 보존 대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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