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문화재 및 환경 훼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보보전 방안 검토 (정부)
정부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동복댐을 15m 증고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부는 은행나무 보전을 위해 댐 주변에 제방을 설치하거나 이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며, 과거 안동 임하댐 건설 시 천연기념물 ‘안동 용계리 은행나무’를 옮겨 심은 사례를 들어 보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동복댐을 15m 증고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부는 은행나무 보전을 위해 댐 주변에 제방을 설치하거나 이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며, 과거 안동 임하댐 건설 시 천연기념물 ‘안동 용계리 은행나무’를 옮겨 심은 사례를 들어 보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절절차 누락 및 훼손 우려 (국가유산청/의원실)
국가유산청은 동복댐 증고와 관련해 천연기념물 ‘화순 야사리 은행나무’ 보전 문제에 대한 협의 요청이나 공문을 받은 바 없으며, 아직까지 해당 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향후 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절차가 누락되어 문화재가 수몰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뒷받침한다.
국가유산청은 동복댐 증고와 관련해 천연기념물 ‘화순 야사리 은행나무’ 보전 문제에 대한 협의 요청이나 공문을 받은 바 없으며, 아직까지 해당 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향후 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절차가 누락되어 문화재가 수몰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뒷받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