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문화재 및 환경 훼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국가유산청, 동복댐 증고 관련 사전 협의 사실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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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6년 7월 13일, 정부는 동복댐을 15m 증고할 계획을 발표했다.
- 2천연기념물 은행나무 수몰 우려가 제기됐지만, 국가유산청은 사전 협의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 3향후 요청이 있으면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현황진행중
국가유산청이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부인함으로써, 동복댐 증고 과정에서 환경·문화재 보전 절차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