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한국 정통망법 표현의 자유 훼손 우려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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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6년 7월 9일, 미 국무부는 정통망법 개정안이 표현 자유를 침해하고 미국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공식 성명으로 발표했다.
- 2국무부는 4월 방한 중 사라 로저스 차관이 한국 관계자들과 법 조항의 모호성 및 검열 위험에 대해 논의한 점을 언급했다.
- 3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 기업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자유롭고 개방적인 디지털 환경을 유지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황진행중
미 국무부는 정통망법 시행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한국과 계속 협력할 것이며, 미국 기업에 불필요한 규제 부담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대화를 지속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