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한국 정통망법 표현의 자유 훼손 우려 성명 발표

미국 국무부는 2026년 7월 9일(현지시간) 경향신문에 보낸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한국의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 개정안 시행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성명에서는 개정법이 과도한 콘텐츠 규제로 이어져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 기업에 불균형적인 부담을 줄 수 있음을 강조했다. 국무부는 사라 로저스 공공외교 차관이 4월 방한 시절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정통망법 조항의 모호성 및 플랫폼 검열 위험에 대해 논의한 바 있음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가 주요 이해관계자, 특히 미국 기술 기업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가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미국은 한국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도록 협력할 것임을 다짐했다. 개정법은 2026년 7월 7일 시행되었으며, 허위조작정보의 유포를 금지·처벌하고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허위 정보 삭제 의무를 부과한다. 이전 트럼프 행정부도 이 법이 미국의 온라인 콘텐츠 규제 원칙에 위배된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