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의 수립과 적용

2026년 5월 13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프레스센터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열어 시민단체·외부 전문가 등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공청회를 거쳐 가이드라인 초안을 수정·보완한 뒤, KISO는 6월 19일에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하고 발표했으며, 이 가이드라인은 7월 7일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맞춰 네이버·카카오 등 대규모 플랫폼에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허위조작정보와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고, 이에 따라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개정된 법률은 2026년 7월부터 시행되며,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신고·조치·보고 의무가 부과되고,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한 경우 최대 5배의 가중 손해배상 및 과징금(최대 10억 원)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용자는 플랫폼에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신고할 수 있으며, 피해 시 분쟁조정·민사소송 등을 통한 구제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