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O, 허위조작정보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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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6년 5월 13일 KISO는 프레스센터에서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공청회를 개최했다.
- 2시민단체·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고, 6월 19일에 최종안을 발표했다.
- 3이 가이드라인은 7월 7일 시행될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맞춰 대규모 플랫폼에 적용된다.
현황진행중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 KISO의 가이드라인 확정은, 사적 커뮤니케이션을 제외하고 공개 정보 중심으로 허위·조작 정보를 규제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개인 프라이버시를 동시에 보호하려는 균형 잡힌 자율규제의 토대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