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KISO, 허위조작정보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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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5월 13일 KISO는 프레스센터에서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공청회를 개최했다.
  2. 2시민단체·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고, 6월 19일에 최종안을 발표했다.
  3. 3이 가이드라인은 7월 7일 시행될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맞춰 대규모 플랫폼에 적용된다.

사건 내용

2026년 5월 13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프레스센터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열어 시민단체·외부 전문가 등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공청회를 거쳐 가이드라인 초안을 수정·보완한 뒤, KISO는 6월 19일에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하고 발표했으며, 이 가이드라인은 7월 7일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맞춰 네이버·카카오 등 대규모 플랫폼에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결
현황진행중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 KISO의 가이드라인 확정은, 사적 커뮤니케이션을 제외하고 공개 정보 중심으로 허위·조작 정보를 규제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개인 프라이버시를 동시에 보호하려는 균형 잡힌 자율규제의 토대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