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학교 앞 혐오 시위 차단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 통과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정신적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학교 앞에서의 혐오·차별적 시위와 고성·선정적 표현을 제한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초·중·고등학생은 아직 가치관이 완성되지 않아 자극적인 혐오 표현에 쉽게 노출되면 불안감과 정서적 충격을 받을 위험이 크며, 학교가 정치·혐오 갈등의 장이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또한 최근 몇 년 간 학교 앞 시위와 관련 민원이 증가하면서 학부모·교육청이 규제 요구를 제기했으며, ‘학생 보호’라는 국가적 책임 아래 공공복리를 위해 표현의 자유조차 제한될 수 있다는 논리가 제시되고 있다.

야당과 일부 법조계는 이번 개정안이 기존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형법』 등으로도 충분히 대응 가능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혐오 시위 차단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중복 입법·과잉입법을 초래한다는 입장을 표명한다. ‘입법 꼼수’라는 비판은 기존 법률이 이미 학교 주변 소음·질서 유지·아동 정서학대 등을 규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기준 없이 ‘혐오·차별’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정의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헌법상 기본권 침해 위험에 빠뜨린다. 입법이 정치적 표현까지 제한하도록 악용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자의적 해석에 따른 법 집행 위험이 크다는 점이 과잉입법 논거로 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