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상향과 운용 원칙 훼손 논란

2026년 국민연금은 10여 년간 매년 0.5~0.8%포인트씩 줄여 온 국내 주식 비중을 급격히 확대했다. 올해 1월 목표 비중을 14.4%에서 14.9%로 소폭 상향한 뒤, 5월에 목표 자체를 20.8%로 대폭 늘렸으며, 이에 따라 리밸런싱을 6월 말까지 미뤄 국내 주식을 매도하지 못하도록 했다. 일부에서는 6·3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고려가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이는 확인된 근거가 없는 추정이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정부의 압력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 혐의가 제기되었다.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던 문형표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던 홍완선은 이 사실이 위법임을 인정받아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었다. 두 사람은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훼손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20~2024년 중기자산배분안을 통해 해외 주식과 대체투자를 늘려 위험을 분산하고 장기수익률을 높이는 방향을 결정했다.

2026년 1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내주식 목표비중을 14.4%에서 14.9%로 0.5%p 올리고, 리밸런싱을 6월 말까지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2026년 5월에는 동일 목표비중을 14.9%에서 20.8%로 다시 상승시키며 SAA 허용범위를 3%p에서 6%p로 확대하고, 일일 최대 리밸런싱 규모를 축소했으며 SAA 허용범위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 모든 조치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자체 의결만으로 이루어졌으며,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이 지적되었다.

2026년 5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2026년 1월에 투자 비중이 목표를 벗어났을 경우 자동 매도(리밸런싱)를 유예하도록 결정한 조치를 2026년 6월 말(다음 달)부터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리밸런싱 종료 시 대규모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음을 언급하면서도, 국민연금은 공공성 원칙에 따라 시장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6년 7월 28일(전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5차 회의에서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내주식 목표비중을 기존 14.9%에서 20.8%로 상향 조정하고, 전략적자산배분(SAA) 허용범위를 ±3%포인트에서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동시에 해외주식·국내채권·해외채권·대체투자 비중을 각각 2~5%포인트씩 축소했으며, 국내주식 비중을 최대 25.8% +α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범위를 확대하였다. 이 조치는 다음 달 말부터 적용되어, 대규모 기계적 매도 위험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 5월 최초 계획 당시, 2026년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4%로 설정했다.

2025년 12월,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연금공단 업무보고 자리에서 “국민 주식을 갖고 있으니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한다. 원시적이고 후진적 기업 경영이 계속되는 데에는 국민연금이 확실하게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명확히 주문하였다.

2026년 1월, 코스피 지수 급등을 계기로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 목표비중을 14.4%에서 14.9%로 상향 조정하고, 리밸런싱(포트폴리오 재조정)을 2026년 6월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5월에는 목표비중을 20.8%로 크게 올려 전체 주식 포트폴리오에서 국내 주식 비중을 37.4%로 높였으며, 이는 해외 주식 비중을 34.7%로 낮춘 결과이다. 리밸런싱 유예는 6·3 지방선거와 같은 정치적 고려와 연관된 것으로 전해졌다.

2026년 7월 12일에 나온 뉴스보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연기금의 중장기 자산배분 계획에 따른 국내 주식 리밸런싱을 기존 1월에 진행하던 일정에서 2026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동시에 올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기존 14.9%에서 20.8%로 상향하고, 전략적자산배분(SAA) 허용 범위를 ±3% 포인트에서 ±6% 포인트로 확대해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