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SAA 및 TAA 허용범위 수정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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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1월,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내주식 비중을 14.4%→14.9%로 조정하고 리밸런싱을 유예했다.
  2. 22026년 5월, 비중을 14.9%→20.8%로 확대하고 SAA 허용범위를 3%p→6%p로 늘렸으며 공개를 중단했다.
  3. 3이 모든 변경은 위원회 자체 의결만으로 시행돼 법적 근거 부족 문제가 제기되었다.

사건 내용

2026년 1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내주식 목표비중을 14.4%에서 14.9%로 0.5%p 올리고, 리밸런싱을 6월 말까지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2026년 5월에는 동일 목표비중을 14.9%에서 20.8%로 다시 상승시키며 SAA 허용범위를 3%p에서 6%p로 확대하고, 일일 최대 리밸런싱 규모를 축소했으며 SAA 허용범위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 모든 조치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자체 의결만으로 이루어졌으며,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이 지적되었다.

결
현황진행중

기금운용위원회의 일방적인 SAA·TAA 허용범위 수정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논란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2026년 7월 6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돼 리밸런싱 유예·비중 조정의 발동 요건과 절차를 명문화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