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위헌 조항 즉각 폐지 촉구 성명 발표

2026년 7월 7일,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강화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에 대해 변호사 단체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같은 날 성명을 내고 개정법의 위헌성을 강력히 비판했다.

해당 단체는 성명을 통해 개정법이 한계를 명백히 벗어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가가 사실상 정보의 진위를 판단하는 구조를 제도화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위헌적 조항을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