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5·18 민주화운동 조롱 처벌법 발의

2026년 5월 21일, 더불어민주당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모욕과 비방 행위까지 처벌 범위를 넓히는 '5·18 민주화운동 조롱 처벌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기존에 허위사실 유포만을 처벌하던 규정을 넘어, 5·18 희생자와 유족, 그리고 관계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 움직임은 최근 AI를 이용해 생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짜 신문 기사가 SNS에서 급속히 확산된 사건과 맞물려 있다. 해당 게시물은 광주일보의 제호와 1980년 5월 20일 발행 날짜를 합성하여 "5·18, 북에서 지령받은 간첩들 무기고 탈취"라는 허위 제목을 실어 노골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작성자를 추적 수사하며 삭제 및 차단 요청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스타벅스코리아가 5월 18일 텀블러 프로모션 중 사용한 '탱크 데이',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가 5·18 민주화운동과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비하한다는 비판이 일면서 논란이 가중되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당 소속 지방선거 후보자와 선거운동원들에게 스타벅스 출입 자제령을 내렸으며,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 해당 법안을 즉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5월 2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5·18 북한군 개입설과 같은 악의적 가짜뉴스와 피해자 모욕 행위에 대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응징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