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정용진·손정현 고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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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정용진과 손정현을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사건 내용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026년 5월 20일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를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은 스타벅스코리아가 5월 18일 ‘탱크 텀블러 세트’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책상에 탁!’, ‘5·18 탱크데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데서 비롯됐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 표현들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발언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장갑차를 떠올리게 한다고 봤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해당 이벤트가 5·18 민주화운동과 유족, 광주 시민 등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민들레 보도도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이 같은 날 정 회장과 손 전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결
현황진행중

시민단체가 정용진 회장과 손정현 전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쟁점 01사실

대통령 및 고위 공직자들의 스타벅스 불매 요구는 공권력 남용·강요인가, 아니면 정당한 정치적 표현인가?

서민위는 이재명 대통령과 장관, 당 대표 등의 불매 요구가 공권력을 이용한 강요이자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해당 발언과 조치는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했다는 비판을 받은 기업 마케팅에 대한 정당한 정치적·도의적 문제 제기라는 입장도 있다.

공공권력 남용·강요
서민위는 이 대통령 등이 직권을 남용해 스타벅스 불매를 강요하고 자유시장 논리를 침해했으며,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이 대통령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고발하며, 당정의 대응이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압박이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정정당한 정치·도의적 비판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발언은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를 폄훼했다는 비판을 받은 기업 마케팅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묻는 정치적 표현이며, 강제적 불매 지시가 아니라 공적 비판이라는 입장이다.

스타벅스코리아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프로모션 문구로 비판을 받았고, 이후 대통령의 공개 비판과 행정안전부 행사 상품 제공 중단 방침, 민주당 대표의 구매·반입 자제 요청 등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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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02사실

대통령 및 여당의 스타벅스 비판은 6·3 지방선거를 위한 정치적 악용인가, 아니면 역사적 상처에 대한 도의적 대응인가?

서민위는 이 대통령 등의 대응이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5·18 아픔을 빙자한 네거티브 공세이자 정용진 회장 압박이며, 공무원의 정치 중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는 5·18 정신을 훼손한 기업에 대한 당연한 도의적 책임 추궁이라는 입장도 있다.

선선거 악용·네거티브 공세
서민위는 5·18 유공자의 아픔을 빙자해 정용진 회장을 압박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도모하는 네거티브 공세이며,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당정 대응이 권력 유지와 선거 승리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도도의적 책임 추궁
5·18 정신을 폄훼한 기업 마케팅에 대해 대통령과 정치 지도부가 도의적 책임을 묻고 국민적 공분을 표출한 것이며, 선거 활용이 아닌 역사적 상처에 대한 당연한 대응이라는 입장이다.

스타벅스코리아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논란성 문구를 사용한 뒤 대통령과 관계 부처, 여당 지도부가 공개 비판과 구매 자제 등 대응에 나섰다는 점이 이 입장의 근거로 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