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가계부채 규제 강화는 적정하고 효과적인가?
한국은행은 DSR 예외대상 축소, LTV 차등금리 등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를 제안했다. 그러나 최근 통계에서는 예금은행 가계대출이 줄어든 반면 비은행권 대출이 크게 늘어 규제가 대출 증가 속도를 낮추는 동시에 대출 수요를 다른 금융권으로 이동시키는 문제가 함께 드러났다.
규규제 강화가 필요하다
높은 가계부채는 장기성장세를 제약하고 자산불평등을 확대하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을 조합해 가계부문의 디레버리징을 점진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한국은행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금융불안정 위험이 당장 제한적이더라도 장기 성장과 자산불평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