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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소풍·현장체험학습 기피: 대통령 발언과 교원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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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 사고와 교사 형사책임 논란
정치
교원단체 일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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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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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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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더기가 교사 전과자를 만든다’며 대통령 비유에 반박하고 면책권 강화와 국가책임제 도입을 요구했다.
결
현황
진행중
‘구더기가 교사 전과자를 만든다’며 대통령 비유에 반박하고 면책권 강화와 국가책임제 도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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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절차
교원단체 '형사책임 구조' 비판
전교조·교총·교사노조연맹 공동 반발, 면교사 전과자 만든다' 비유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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