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형평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계약 보호인가 과도한 억압인가?
2025.3.21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가 어도어 신청 전부 인용, NJZ 독자활동 전면 금지. 신뢰 파탄 주장 기각
어어도어·법원: 계약 유효·보호 우선
뉴진스 측 주장 사유만으로는 전속계약상 중요한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뉴뉴진스·민희진 측: 신뢰 파탄·창작 자유 침해
간접강제 결정—1심 선고 전까지 독자활동 시 1회당 멤버별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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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2부(허경무 재판장)는 2025년 5월 29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인용했다.
- 2결정 주문은 '뉴진스 멤버들은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 제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독자적이거나 제3자를 통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되며, 위반 1회당 각 멤버별로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다.
- 3멤버 5인이 함께 독자활동을 할 경우 1회당 최대 50억원의 배상 의무가 발생한다.
사건 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2부(허경무 재판장)는 2025년 5월 29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인용했다. 결정 주문은 '뉴진스 멤버들은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 제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독자적이거나 제3자를 통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되며, 위반 1회당 각 멤버별로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다. 멤버 5인이 함께 독자활동을 할 경우 1회당 최대 50억원의 배상 의무가 발생한다. 이로써 가처분에 더해 금전 제재 수단까지 갖춰졌다.
현황진행중
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을 일부 인용하여,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는 독자 연예활동을 금지하고 위반 시 회당 멤버별 10억원의 지급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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