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 담합 별건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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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B2B 밀가루 담합 별건 첫 공판 열려
- 2대한제분·삼양사·사조동아원, 혐의 대체로 인정
- 3대선·삼화·한탑, 수동 추종 주장하며 혐의 부인
사건 내용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류지미 판사)은 2026년 6월 11일 기업 간 거래(B2B)용 밀가루 공급가격·공급 물량 담합 혐의로 기소된 제분업체 임직원들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는 제분 부산물(소맥피·등외분) 가격담합 심의와는 별건인 형사재판이다. 대한제분·삼양사·사조동아원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한 반면, 대선제분·삼화제분·한탑은 대형 업체의 가격 결정을 수동적으로 따라갔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6년간 이어진 담합으로 밀가루 가격이 2023년 1월 기준 최대 42.4%까지 인상됐고 이후에도 담합 이전 대비 22.7%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황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