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R, 제프코 학군 타이틀 IX 위반 결론

타이틀 IX는 1972년 미국 교육수정법의 제9편으로,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 성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연방 자금을 받는 제프코 공립학군의 정책이 이 금지에 어긋나는지 여부다.

미국 교육부 민권국(OCR)은 2026년 3월 13일 제프코 공립학군이 트랜스젠더 학생의 화장실·탈의실·야간 숙박 이용과 여자 스포츠 참가를 허용해 타이틀 IX를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OCR은 성별 정체성에 따른 시설·숙박·스포츠 이용 허용이 여학생의 안전과 존엄, 동등한 교육 기회를 침해한다는 교육부 해석을 제시했다. OCR은 여자 팀 명단에서 남학생이 최대 61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10일 안에 위반을 시정하는 해결 합의안에 서명하거나 즉각적 집행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통보했다. 이는 행정부의 위반 판단과 합의 요구이며, 법원의 확정 판결이나 연방 자금 지원이 이미 중단된 상태를 뜻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