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프코 공립학교 성비위 신고 처리·성별 정책 논란

미국 교육부 민권국(OCR)이 2025년 6월 2일 제프코 공립학군에 타이틀 IX 위반 여부 조사 착수를 통보했고, 학군은 한 달 뒤 연방정부의 자료 요청에 답했다.

조사는 2023년 학교 여행에서 11세 여학생이 트랜스젠더 여학생과 같은 침대를 배정받았다는 한 가족의 소송 제기와 야간 숙박 정책을 문제 삼은 민원에서 비롯됐다.

제프코 학부모 린지 댓코(Lindsay Datko)가 학군의 성적 비위 처리 문제를 연방정부에 제기했고, 이번 주 교육부로부터 조사 착수 서한을 받아 소셜미디어에 공개했다. 그녀는 지난해와 올여름 두 차례 민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댓코는 2025년 4월에도 연방정부에 민원을 냈다고 말했으며, 학군이 제프코 키즈 퍼스트의 문제 제기에 '자기 보호 모드'로 대응해 신뢰 회복에 필요한 투명성을 막는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콜로라도주 당국도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아 관료제를 뚫지 못했다고 말했다.

연방 조사 소식을 접한 뒤 댓코는 '또 하나의 책임성 층이 생겨 안도한다'고 했고, 제프코가 성공해 가장 안전한 곳이 되길 원한다며 투명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댓코가 설립한 학부모 단체 제프코 키즈 퍼스트(JeffCo Kids First)는 공개기록과 피해자·직원 진술을 토대로 학군 직원 관련 성적 비위 의혹 48건을 문서화했으며, 콜로라도 교육부 신고 누락으로 문제 직원이 인근 학군에 재취업하거나 다른 학군에서 조사 중인 직원을 제프코가 채용하는 패턴이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2025~2026학년도 2학기에 직원의 학생 성적 학대 문서를 40건 이상으로 늘리고, 인근 학군에서 조사받은 아르바다 고교 직원의 이력 문제를 드러냈다고 밝혔다. 또 성적 학대 피해자를 법정에서 지원하고 법원이 여러 차례 인용한 지역사회 탄원서 67통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교육부의 타이틀 IX 위반 결론을 성과로 내세우며 화장실·탈의실·야간 이동 숙박과 여자 스포츠 자리 관련 문제를 계속 알렸다고 밝혔다.

제프코 공립학군은 OCR의 민원 접수와 정보 요청을 인지하고 있다며, 구체적 조사나 직원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언급할 수 없지만 학생 안전을 위한 기존 노력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OCR에 제공할 기회를 환영한다는 성명을 냈다. 같은 날 인터뷰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

콜로라도주 법무장관 필 와이저(Phil Weiser) 사무실은 조사에 대해 확인하거나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고, 콜로라도 교육부는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제1사법지구 지검장 알렉시스 킹(Alexis King) 사무실은 댓코가 지난해 특정 고등학교 직원 관련 의혹을 제기했고, 수사기관이 조사했으나 아직 기소 검토를 위해 사무실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타이틀 IX는 연방법이라 집행이 사무실 권한 밖이며, 2024년 이후 제프코 학교 직원 7명을 성적 비위로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제프코 학군은 트랜스젠더 학생 관련 정책을 둘러싼 연방정부의 별도 심사와 관련해, 7월 교육부의 연방자금 5천만 달러 보류를 막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소송은 계류 중이다.

제프코 공립학군 임시 교육감 롭 스타인(Rob Stein)은 연방정부가 트랜스젠더 학생 정책을 이유로 5천만 달러가 넘는 연방 K-12 자금을 거둬들이겠다고 위협하자, 주법과 연방 지침이 충돌해 학군이 '불가능한 위치'에 놓였다고 밝혔다.

그는 콜로라도 반차별법을 알면서 위반하는 것은 선택지가 아니라고 했고, 소송은 어느 법을 따라야 하는지 법원의 지침을 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타인은 이미 상당한 예산 삭감을 한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소송 비용이 든다면서도, 이 갈등에 대응하려면 어떤 경로를 택하든 학군 자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군은 연방정부의 위반 주장이 '사실 오해'에 근거한다고 반박했다.

제프코 공립학군은 OCR의 위반 결론이 잘못됐다며, 트랜스젠더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에게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제공하는 것은 타이틀 IX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학군은 연방정부의 해석이 타이틀 IX 규정에 근거가 없고 구속력 있는 법원 판결의 지지도 받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해결 합의안을 이행하면 콜로라도주 법과 직접 충돌하게 된다고 밝혔다.

타이틀 IX는 1972년 미국 교육수정법의 제9편으로,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 성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연방 자금을 받는 제프코 공립학군의 정책이 이 금지에 어긋나는지 여부다.

미국 교육부 민권국(OCR)은 2026년 3월 13일 제프코 공립학군이 트랜스젠더 학생의 화장실·탈의실·야간 숙박 이용과 여자 스포츠 참가를 허용해 타이틀 IX를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OCR은 성별 정체성에 따른 시설·숙박·스포츠 이용 허용이 여학생의 안전과 존엄, 동등한 교육 기회를 침해한다는 교육부 해석을 제시했다. OCR은 여자 팀 명단에서 남학생이 최대 61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10일 안에 위반을 시정하는 해결 합의안에 서명하거나 즉각적 집행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통보했다.

이는 행정부의 위반 판단과 합의 요구이며, 법원의 확정 판결이나 연방 자금 지원이 이미 중단된 상태를 뜻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