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7명 유죄 확정

2026년 4월 30일 대법원은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 사태 관련 피고인 17명에 대해 원심 판단을 확정한 것으로 정리된다. 확정된 형은 실형과 집행유예가 섞여 있으며, 일부 피고인의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형사책임이 최종 단계로 넘어갔다.

이 확정으로 사건의 핵심 가담자 일부에 대한 사법 판단은 종결됐지만, 집단 행동의 조직성, 현장 선동 여부, 전광훈 등 외부 지도부의 법적 책임 범위는 별도 쟁점으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