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법원 17명 유죄 확정

대법원검찰서울서부지방법원상고심유죄확정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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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피고인 17명에 대해 실형과 집행유예가 섞인 원심 판단 확정
  2. 2일부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되며 형사책임 최종 단계 진입
  3. 3핵심 가담자 일부의 사법 판단 종결
결
현황진행중

대법원 3부는 17명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확정했다.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 씨에 대한 벌금 200만 원 원심도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