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특검 징역 10년 구형과 최후진술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국회에 투입된 병력이 280명에 불과하며 일반 시민 피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석방되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남세진 부장판사가 증거 인멸 염려를 사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이 야당의 독재정치로부터 국민을 깨우기 위한 국가 비상사태 조치였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및 증거인멸(3년), 선포문 사후 작성(2년)을 합쳐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2026년 1월 16일 오후 2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김현태 전 707단장 등 대령 4명을 파면했다.

김현태 전 단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비상계엄 선포를 미리 알고 치밀하게 준비해 대응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