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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검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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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및 증거인멸(3년), 선포문 사후 작성(2년)을 합쳐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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