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8
⚖️대통령경호처의 체포영장 저지와 특수공무집행방해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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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4년 12월 수사기관의 관저·공관 수색 시도에서 시작해 2025년 1월 두 차례 체포영장 집행과 경호처의 저지 경위를 정리한다.
- 22025년 11월 법정에서는 전직 경호처 간부가 2차 집행 저지 지시와 관련한 증언을 했다.
- 32026년 7월 대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에서 징역 7년을 확정했고, 경호처 간부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사건 내용
체포영장 집행과 경호처 대응
2024년 12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시도 뒤, 공수처는 2025년 1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 저지로 중단했다. 1월 15일 2차 집행이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경호처 지휘부가 어떤 지시를 받고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수사와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됐다.
증언과 재판
2025년 11월 1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 공판에서 전직 경호처 간부는 2차 집행 대응과 위협사격 지시를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증언 내용은 당사자의 법정 진술로 구분하며, 개별 경호처 간부들의 책임은 각 재판에서 판단된다.
확정판결과 남은 절차
대법원은 2026년 7월 9일 2026도6500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과 특별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징역 7년을 확정했다. 같은 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 간부들의 사건은 8월 20일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려 계속 진행 중이다.
현황진행중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은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 경호처 간부들의 형사책임은 항소심 판단이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