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과 파면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7일 오전 10시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태가 절박함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으며, 제2의 계엄은 결코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임기를 포함한 정국 안정 방안을 국민의힘 당에 일임하고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이는 계엄 선포 이후 거세진 퇴진 요구와 내란 혐의 수사, 탄핵 추진 등 극심한 정국 혼란 속에서 나온 대응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국회 앞 집회 무대에서 심미섭 페미당당 활동가가 퀴어, 페미니즘, 성평등 의제를 발언했다. 발언 도중 일부 남성 참여자들이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며 반발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번 집회에서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보다 성소수자, 장애인, 성노동자 등 사회적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더 가시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다만 집회 내부에서도 젠더 및 가치관 차이에 따른 갈등이 표출되며 사회적 인식의 차이를 드러냈다.

2024년 12월 11일 부산 서면 번화가에서 내란죄 피의자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 집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집회에서는 단순한 정권 교체 요구를 넘어 성노동자, 장애인 이동권, 이주민 차별 등 사회적 소수자들의 권리 보장과 사회 구조적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함께 터져 나왔다.

특히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청년 여성이 연설자로 나서 사회적 약자의 현실을 고발한 영상이 온라인에서 50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제가 되었다. 이는 탄핵 요구 여론이 수도권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으며, 집회의 성격이 다양성 포용과 실질적 민주주의 실현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사회 구조적 개혁을 요구하는 '비상행동'을 발족했다. 이들은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해소와 인권 보장을 핵심 의제로 설정했다.

특히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촛불집회가 정권 교체라는 단일 목표에 집중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일상 속의 불평등을 해결하는 대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비상행동은 1,500여 곳의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하며 소외된 시민들의 목소리를 광장에서 가시화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었다. 이번 가결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헌법 위반과 내란 혐의가 핵심 근거가 되었다. 탄핵안 가결 직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는 많은 시민이 모여 환호하며 이를 지지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했으며, 사법기관은 내란 혐의 등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이어갔다.

정부가 2024년 12월 31일 정계선과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이번 임명은 국회가 12월 26일 선출한 3명의 후보자 중 2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되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 탄핵 심판 등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중요해진 시점에서 재판관 인적 구성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탄핵 심판의 공정성과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명백한 위헌 및 위법 행위이며 헌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해 파면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전부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수사를 거부했으나, 헌재의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파면 전 이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와 구속을 겪었으며, 파면 이후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구속되어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