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 시도함으로써 헌법 질서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재판관 8 대 0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서 탄핵 소추되어 직무가 정지되었다. 이후 2025년 1월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 및 구속되었으나,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어 한남동 관저에 머물렀다.

파면 결정 이후 윤 전 대통령은 7월 10일 내란특검에 의해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구속되었다. 내란특검은 그가 군을 통해 사법권과 입법권을 장악하고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여 권력을 독점하려 했다고 결론 내렸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내란 및 일반이적죄 등의 혐의로 재판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