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북 초등학교 학부모 상습 민원 및 교권 침해 논란

서거석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전주교육지원청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전주덕진경찰서유정기전라북도교육청전주M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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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4년 4월 18일 전북교육감은 학부모 A씨를 공무집행방해 및 무고 등의 혐의로 대리 고발했다.
  2. 22025년 10월 1일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상습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 A씨와 B씨를 전주덕진경찰서에 대리 고발했다.
  3. 32026년 2월 10일 전교조 전북지부는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건 내용

2024년 4월 18일, 전북교육감은 학부모 A씨를 공무집행방해, 무고, 상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전주덕진경찰서에 대리 고발했다. 같은 해 10월 18일 전주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는 학부모 A씨에 대해 교권침해 결정을 내리고 30시간의 특별교육 이수를 명령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2024년 10월 29일 전주 A초등학교를 방문해 교권 보호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서한문을 보내겠다고 약속했으며, 11월 7일 발송한 서한문을 통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5년 3월부터 전주M초등학교 학부모 A씨와 B씨는 국민신문고, 전주덕진경찰서, 학교, 전북교육인권센터 등에 50여 건의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전주교육지원청은 6월 10일 두 학부모의 교권침해 사안을 다루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5년 10월 1일 전북특별자치도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두 학부모에 대한 교육감의 대리 고발을 의결했다. 같은 날 유정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권한대행은 학부모 A씨와 B씨를 공무집행방해, 무고,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전주덕진경찰서에 대리 고발했다.

2026년 2월 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을 만나 전주 M초 사안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전북지부는 장학사 또는 장학관을 담임 교사로 파견하는 수준의 특별 대책을 요청했다.

이어 2026년 2월 10일 전교조 전북지부는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주 M초등학교의 정상화를 위한 특별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지부장이 철야 농성에 돌입했다.

결
현황진행중

전교조 전북지부가 2026년 2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부장이 철야 농성에 돌입하는 등 전주 M초등학교의 정상화를 위한 특별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2024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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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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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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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머 1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전북 전주 초등학교 사건의 피해 교사들은 정신과 치료와 병가를 내며 고통을 호소했다.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부모의 반복적인 민원 분쟁 사례와 관련하여, 피해 교사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병가를 내며 고통을 호소했다는 내용이 블로그를 통해 언급되었습니다.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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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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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머 2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2건
    전주 초등학교 학부모가 1년 동안 50회 이상의 상습적 민원을 제기하고 교사들을 아동학대로 신고하였다.

    전주 소재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50회가 넘는 서면 민원과 SNS 항의를 제기하고, 교사가 아이를 째려봤다는 등의 이유로 아동학대 신고를 반복하여 1년 사이 담임교사가 6명 교체되었으며 전교생 수가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법원은 한 학부모의 부당한 민원을 위법한 행위로 판단하여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블로그 게시물에서 전주 초등학교의 악성 민원 사례를 언급하며, 법원이 부당한 민원을 위법 행위로 보아 3,000만 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함.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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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머 1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B씨는 2021년 4월 고소 이후 2년이 지난 시점까지도 A교사를 상대로 고소와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전북미래교육신문은 B씨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A교사를 상대로 고소와 소송을 이어가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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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머 1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전교조 전북지부는 전주M초 해당 학급에서 재2025년부터 담임교사가 여섯 차례나 교체될 만큼 악성민원으로 정상적 학급운영이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었다고 주장했다.

    전북일보는 전교조 전북지부가 기자회견을 통해 전주M초의 특정 학급에서 재2025년부터 담임교사가 6차례 교체될 정도로 악성 민원이 심각해 정상적인 학급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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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머 1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3건
    교권침해 동기 의혹: 공무·업무 방해,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의 반복 제기,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등의 사안

    전주교육지원청은 지난 6월 10일 학부모 A, B의 교권침해와 관련하여 공무·업무 방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의 반복 제기, 법적 의무 외의 일 강요 등의 사안으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보도되었다.

2026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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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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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관련 루머 1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전북교총과 전북교사노조의 교권 보호 제도 개선 촉구

    전북교총과 전북교사노조는 정부와 국회에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며, 아동복지법 및 교원지위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