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한의사 X선 골밀도측정기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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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3년 9월 13일 수원지법은 X선 골밀도측정기 사건 1심에서 한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 내용
판단 대상은 BGM-6으로 골밀도나 성장판 영상을 직접 진단한 행위가 아니라 기기가 자동 산출한 성장 추정치를 한의학적 진단의 참고자료로 사용한 행위였다.
현황진행중
검사는 2023년 9월 20일 항소했고 사건은 수원지법 2023노6023 항소심으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