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균 부회장 징역형 확정

대법원은 2021년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발생한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당시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이자 대표이사인 이상균 부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현장의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미비했던 점에 대해 원청 최고경영자의 관리·감독 책임을 명확히 인정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최고경영진에게 엄격한 형사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산업안전 전문가는 이번 판결이 개별 사고에 대한 처벌을 넘어 중대재해를 방치한 조직 문화 전체에 대한 사법적 경고라고 분석했다.

한편, HD현대중공업은 최근에도 울산과 군산조선소에서 하청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사망하는 등 유사한 중대재해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동일 유형의 사고가 계속되는 것을 기업 안전관리 체계의 작동 불능으로 판단하고, 본사와 사업장을 대상으로 무관용 원칙의 고강도 감독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