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성범죄자 살인 사건과 전자감독 시스템 관리 책임 논란

1996년 10월, 강모씨는 길을 가던 여성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뒤 성폭행을 저질렀으며, 이에 대해 징역 5년과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다.

강모씨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및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08년 9월, 법무부는 성범죄자의 위치추적과 보호관찰관의 밀착 지도감독을 통해 재범을 억제하기 위한 전자발찌 제도를 도입하였다.

2010년 7월, 법무부는 전자발찌 착용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다. 기존에는 성폭력범죄자에만 적용되었으나, 이번 조치로 살인범과 미성년자 유괴범까지 포함되었다. 이는 소급 적용 조항을 처음으로 도입한 것으로, 강력범죄 전반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는 효과를 낳는다.

2012년 12월, 헌법재판소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 국민 보호라는 중대한 공익을 위해 정당하고,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로 소급 적용의 법적 정당성이 확보되어 이전에 유보되었던 부착 명령 집행이 가능해졌다.

2012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한 사람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법원 전자발찌 부착 명령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2014년에 나모 씨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하였다.

2015년 9월, 법원은 나모 씨에게 전자발찌 부착에 그치지 않고 매일 밤 23시부터 오전 6시 30분까지 신고된 주거지에 머무르는 야간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나모 씨 전자발찌 훼손 및 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