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성범죄자 살인 사건과 전자감독 시스템 관리 책임 논란

2016년 나모 씨는 보호관찰 조건 중 야간에 신고된 주거지에 머무르는 의무를 위반하였다. 이 위반에 대해 법원은 나모 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였다.

2016년에 나모(나) 씨는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 훼손 사례는 2018년에 23건, 2020년에 13건이었으며, 2021년 8월 현재 이미 추가로 13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나모 씨는 2019년 12월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상 253개를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으며, 해당 사건에 대해 형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

나씨는 2019년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 253개를 돈을 주고 전송받아 보관했다.

강씨는 2020년 5월 6일 천안교도소에서 가출소된 뒤 5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았다.

2021년 3월, 의정부지방법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나모(나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2021년 5월 6일, 법무부는 강모씨가 천안교도소에서 가출소하도록 조치했으며, 동시에 5년 동안 전자감시 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하였다.

강씨는 2021년 5월 6일 오전 7시 55분경 송파경찰서에 자수하며 살인 사건을 자백했다.

강모씨가 오전 7시 55분 또는 8시경 송파경찰서에 자수하며 여성 2명을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일부 보도에서 5월 6일로 표기되었으나 다수 출처는 8월 29일로 명시)

2021년, 나모 씨는 전자발찌(전자장치)를 분실한 채 외출하고 야간 외출 제한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았다. 또한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2021년, 나씨는 여성 청소년 성착취물 영상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되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고, 해당 형은 집행유예로 처리되었습니다.

2026년 7월 말, 나모 씨는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 지인을 흉기와 망치로 살해했다.

2026년 8월 7일, 강모(56)씨는 17세 때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후 강도강간·강도상해 등으로 총 14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