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자발찌 착용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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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10년 7월, 법무부가 전자발찌 착용 대상을 확대했다.
- 2기존 성폭력범죄자에서 살인 및 미성년자 유괴범까지 포함시켰다.
- 3소급 적용 조항을 처음 도입하며 강력범죄 감시가 강화되었다.
사건 내용
2010년 7월, 법무부는 전자발찌 착용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다. 기존에는 성폭력범죄자에만 적용되었으나, 이번 조치로 살인범과 미성년자 유괴범까지 포함되었다. 이는 소급 적용 조항을 처음으로 도입한 것으로, 강력범죄 전반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는 효과를 낳는다.
현황진행중
강력범죄 전반으로 감시 대상이 확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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