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의 한국 방위비 분담금 주장과 CNN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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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취임하기 전까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CNN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취임하기 전까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1991년부터 한미 방위비 분담특별협정(SMA)이 존재해 왔다.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 체결된 5년 협정(2014‑2018)에서는 한국이 매년 8억 달러(한화 약 1조 1,336억 원) 이상을 부담했으며, 2019년 트럼프 행정부도 기존 협정에 8.2% 인상만 적용해 연 10억 달러(한화 약 1조 4,170억 원) 미만을 지급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전까지 방위비 분담금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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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을 두고 내놓은 이야기 원인 의혹: 최소 다섯 가지 부정확한 주장이 담겼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방위비 분담 주장에 다섯 가지 이상의 오류가 있다고 지적한다. 첫째, 트럼프는 대통령 취임 이전에는 한국이 방위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한국은 1991년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분담해 왔으며 2014‑2018년에는 연간 8억 달러(한화 1조 1,300억 원 이상)를 지불했다. 둘째, 트럼프는 자신이 취임 후 한국에 연 30억 달러(≈3천억 원)의 방위비를 요구했다고 했지만, 2019년 1년 계약에서는 8.2% 인상만 합의돼 총액이 10억 달러(한화 1조 4,000억 원)에도 못 미쳤다. 셋째, 트럼프는 3년에 걸쳐 방위비를 대폭 인상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했지만, 2019년 한 차례 인상 이후 추가 협상은 트럼프가 급격한 증액을 요구하면서 교착 상태에 빠졌다. 넷째, 트럼프는 주한미군 병력이 3만 9천 명이라고 주장했지만, 2023년 3월 기준 실제 병력은 약 2만 6천 5백여 명이다. 다섯째, 트럼프는 바이든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 합의를 철회했다고 말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오히려 2021년과 2024년에 새로운 협정을 체결해 분담금을 인상했으며 철회한 적이 없다. 이러한 점들을 근거로 CNN은 트럼프의 방위비 관련 발언이 모두 틀렸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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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성격 의혹: 사실상 내지 않았고

  CNN 팩트체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사실상 내지 않았고, 내가 압박해 연 30억 달러를 내게 했다”고 주장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한국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8억 달러 이상을 이미 부담해 왔으며, 2019년 트럼프 행정부와 체결한 협정에서도 한국이 합의한 분담금 인상은 8.2%에 불과해 전체 금액이 10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트럼프가 제시한 ‘연 30억 달러’ 혹은 ‘사실상 비용을 내지 않았다’는 주장은 증거와 일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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