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주한미군 병력 규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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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성격 의혹: 사실상 내지 않았고

  CNN 팩트체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사실상 내지 않았고, 내가 압박해 연 30억 달러를 내게 했다”고 주장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한국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8억 달러 이상을 이미 부담해 왔으며, 2019년 트럼프 행정부와 체결한 협정에서도 한국이 합의한 분담금 인상은 8.2%에 불과해 전체 금액이 10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트럼프가 제시한 ‘연 30억 달러’ 혹은 ‘사실상 비용을 내지 않았다’는 주장은 증거와 일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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