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트럼프 행정부와 한국은 1년짜리 방위비 협정을 타결하며 분담금을 8.2%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인상 후 방위비 총액은 10억 달러 미만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한 30억 달러와 큰 차이가 있다.
인상 후 방위비 총액은 10억 달러 미만이며,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한 30억 달러와 큰 차이가 있다.
CNN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취임하기 전까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1991년부터 한미 방위비 분담특별협정(SMA)이 존재해 왔다.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 체결된 5년 협정(2014‑2018)에서는 한국이 매년 8억 달러(한화 약 1조 1,336억 원) 이상을 부담했으며, 2019년 트럼프 행정부도 기존 협정에 8.2% 인상만 적용해 연 10억 달러(한화 약 1조 4,170억 원) 미만을 지급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전까지 방위비 분담금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방위비 분담 주장에 다섯 가지 이상의 오류가 있다고 지적한다. 첫째, 트럼프는 대통령 취임 이전에는 한국이 방위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한국은 1991년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분담해 왔으며 2014‑2018년에는 연간 8억 달러(한화 1조 1,300억 원 이상)를 지불했다. 둘째, 트럼프는 자신이 취임 후 한국에 연 30억 달러(≈3천억 원)의 방위비를 요구했다고 했지만, 2019년 1년 계약에서는 8.2% 인상만 합의돼 총액이 10억 달러(한화 1조 4,000억 원)에도 못 미쳤다. 셋째, 트럼프는 3년에 걸쳐 방위비를 대폭 인상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했지만, 2019년 한 차례 인상 이후 추가 협상은 트럼프가 급격한 증액을 요구하면서 교착 상태에 빠졌다. 넷째, 트럼프는 주한미군 병력이 3만 9천 명이라고 주장했지만, 2023년 3월 기준 실제 병력은 약 2만 6천 5백여 명이다. 다섯째, 트럼프는 바이든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 합의를 철회했다고 말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오히려 2021년과 2024년에 새로운 협정을 체결해 분담금을 인상했으며 철회한 적이 없다. 이러한 점들을 근거로 CNN은 트럼프의 방위비 관련 발언이 모두 틀렸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