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정위 대상 2·3차 고발요청권 행사
0 글·0 외부 연결·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검찰이 2026년 4월 1일과 4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각각 2차와 3차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 2전분당 가격 담합 사건의 책임이 무거운 가담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조치다.
- 3검찰은 전분당 4사의 가격 담합 의혹을 수사하며 대표이사급 경영진의 직접 가담 사실을 확인했다.
사건 내용
검찰은 전분당 4사의 가격 담합 수사 과정에서 대표이사급 경영진이 범행에 직접 가담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2026년 4월 1일과 4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각각 2차와 3차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검찰은 책임이 무거운 가담자 22명에 대해 고발을 요청했으며, 이후 대상과 사조CPK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 및 법인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전분 가격을 최대 73.4%, 당류 가격을 최대 63.8%까지 인상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전가한 10조 원 규모의 대형 담합 사건이다.
현황진행중
대표이사급 경영진의 직접 가담 사실을 확인하여 책임이 무거운 가담자 22명에 대해 고발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