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한의사 X선 골밀도측정기 항소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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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5년 1월 17일 수원지법은 2023노6023 사건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 무죄를 유지했다.
사건 내용
판단 대상은 BGM-6으로 골밀도나 성장판 영상을 판독한 행위가 아니라 자동 산출된 성장 추정치를 한의학적 진단의 참고자료로 사용한 행위였다.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1월 25일 무죄가 확정됐다.
현황진행중
이 판결은 BGM-6의 자동 산출값을 진료 참고자료로 사용한 구체적 행위에 대한 형사 무죄다. 한의사의 모든 X선 촬영이나 영상진단을 일반적으로 허용한 판결로 확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