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들, '이재명 정부 낙태약물 무법적 허용 문제점'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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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조배숙, 김미애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2026년 7월 23일 국회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 2이들은 이재명 정부가 법 개정 없이 낙태 약물 허용을 추진하는 것이 약사법과 충돌하며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 3조배숙, 김미애, 백종헌, 안상훈, 서명옥, 한지아 의원이 2026년 7월 23일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낙태약물 무법적 허용의 문제점' 긴급 학술 세미나를 열었다.
현황진행중
정치권과 의료계가 정부의 행정적 약물 허용 추진에 대해 법적 정당성 결여와 여성 건강권 위협이라는 문제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