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들, '이재명 정부 낙태약물 무법적 허용 문제점' 세미나 개최

조배숙, 김미애, 백종헌, 안상훈, 서명옥,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2026년 7월 23일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낙태약물 무법적 허용의 문제점' 긴급 학술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품목 허가를 받지 않은 인공임신중절 의약품 '미프진'에 대한 대책을 지시한 것에 대응해 마련됐다.

박성민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발제를 통해 법 개정 없는 낙태 약물 허용의 법률적 위험성을 지적했다. 박 교수는 낙태 암시 문서를 금지한 약사법과의 충돌 가능성과 관련 입법 부재 시 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행정적 조치만으로 약물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하고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사이의 조화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의료계 전문가들도 실무적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은혜 순천향의대부천병원 교수는 세계보건기구(WHO)가 복용 후 응급 상황에 대비한 의료기관 연계를 필수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현재 한국의 산부인과 분만 기피 현상과 응급실 체계 부족으로는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지영 이화여대서울병원 교수는 해외 연구 사례를 들어 약물 낙태가 수술 낙태보다 합병증 발생률이 높으며, 중대한 부작용 경험 사례가 많다는 점을 강조하며 제도적 보호 장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