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 급감 및 의료 인프라 붕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22년 통계에 따르면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인구 1000명당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는 전국 평균 0.80명이다. 이는 소아 의료 인력의 절대적 부족 상태를 보여준다. 보호자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새벽부터 대기하는 이른바 소아과 오픈런 현상의 배경이 되는 공급 부족 실태가 수치로 입증되었다. 의료계와 정부는 인력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수요 감소와 영업이익 저하로 소아청소년과 폐업이 잇따르며 의료 인프라 붕괴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보호자들이 새벽부터 대기하는 '오픈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의료계는 저출산 외에도 일부 보호자의 악성 민원과 의료기관 후기 게시 허용 가능성을 기피 원인으로 꼽는다. 정부의 행정지도와 예약 앱 '똑닥'의 유료화 및 강제 사용 논란이 더해지며 의료진과 보호자 간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지난해 소아청소년과 의원 59곳이 새로 문을 연 반면 89곳이 폐업하며 개원 대비 폐업률이 150%를 넘어섰다. 낮은 진료 수가와 보호자의 민원 부담으로 인해 의원들이 영유아 건강검진을 기피하면서 인프라 부족이 심화되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소아과에서는 검진 예약을 위해 새벽 3시부터 100미터 이상의 대기 줄이 형성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 투입해 진찰료 정책을 조정하고 인상안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수련병원의 집계 결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충원율이 17.4%로 나타났다. 이는 필수 진료 과목 중 최저 수준으로, 낮은 진료 수가와 의료 사고에 따른 법적 리스크, 저출산으로 인한 미래 불확실성이 젊은 의사들의 기피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로 인해 전국 58개 기초지자체에는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전무하며, 수련병원 중 24시간 소아 응급 진료가 가능한 곳은 절반 이하인 46.2%에 불과하다. 의료계는 상급병원 쏠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확대와 가산 수가 적용 등 실질적인 보상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수련병원들이 2025년 하반기 전공의를 모집한 결과 소아청소년과 지원자는 103명에 그쳤다. 전체 정원 770명 대비 충원율은 17.4%로 집계되었다. 이는 의정 갈등이 본격화되기 전인 2024년 3월과 비교해 충원율이 40.3%p 급락한 수치다. 필수 의료 기피 현상과 열악한 진료 환경이 맞물리며 전공의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5년간 전국의 신생아중환자실 운영 병원 107곳을 조사했다. 그 결과 10개 의료기관이 전문 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최소 1년 이상 운영을 중단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고위험 신생아 치료의 최후 보루인 중환자실조차 인력난으로 인해 정상 가동되지 못하는 실태를 보여준다. 의료계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 급감이 실제 진료 현장의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전북대학교병원 신생아중환자실(NICU) 소속 전문의가 사직하며 운영 차질이 발생했다. 신생아중환자실은 고위험 신생아의 생존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 영역이나 전문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사직으로 인해 지역 내 중증 신생아 환자의 진료 및 관리 체계에 공백이 우려된다. 병원 측은 인력 충원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