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프진 의사 재량 처방 제안에 대한 산부인과계의 반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미프진을 처방 없이 해외 직구하는 현 상황을 위험요소로 지적하고, 의료진 재량에 따라 임시 사용을 허용하도록 관계 부처에 주문한 점은 정책적 규제 완화 의지를 보여준다. 이는 여성들이 안전하지 않은 해외 구매에 의존하는 것을 막고, 의료기관에서 적절히 관리된 상황에서 약물을 제공함으로써 건강권을 보호한다는 논리다. 또한 현대약품이 이미 영국 라인파마와 독점 계약을 체결하고 품목허가 신청 과정을 경험했으며, 제도화가 이루어지면 시장 선점 효과와 투자심리 회복을 통해 바이오 산업의 성장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법 개정 전이라도 의사 재량에 기반한 임시 허용은 실효성 있는 대안이며, 사회적·의료적 합의가 진행되는 동시에 안전성 검증 절차를 강화할 여지가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미프진 도입 전 법률·의학적 안전관리 체계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임신 주수 확인, 자궁외임신 배제, 투약 후 완전 배출 여부 점검 등 전문 의료진의 관리가 필수적인데, 명확한 법적 기준 없이 ‘의사 재량’에 의존하는 처방은 책임 소재를 불명확하게 만든다. 현재 대체입법과 사회적 합의가 미비한 상황에서 급히 허용하면 다량 출혈, 감염, 불완전 유산 등 심각한 부작용과 자궁 적출·패혈증 등 생명 위협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 현장의 혼선과 환자 안전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과 구체적인 안전관리 지침이 확립된 뒤에야 약물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

해외 사례처럼 법령 없이도 허가하는 경우가 많으며, 입법 논쟁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현장 의사의 재량으로 처방하게 하는 실용적 대책을 통해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불법 직구 등의 위험을 줄여야 한다.

안전성 가이드라인과 유통 체계, 법적·제도적 장치 없이 의사 재량에 맡기는 것은 국민을 생체 실험장으로 내모는 졸속 정책이며, 정부의 정책 실패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하는 무책임한 처사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임신중지 의약품이 국내에 정식 도입되지 않아 여성들이 안전성 확인이 되지 않은 해외 직구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는 현실을 지적하며, ‘의사의 양심과 전문적 재량에 맡기는 것’이 하나의 실용적 해결책이라고 발언했다. 대통령은 여성의 건강 상태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에 법으로 일률적인 주수 제한을 정하는 것이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의사의 재량에 따라 적절히 처방하도록 허용하면 불법 유통을 차단하고 여성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임신중지 약물의 신속한 도입과 적정 가격 공급, 건강보험 적용 등을 통해 실용적 접근이 실현될 경우 여성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현재 법과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 재량 처방’만으로 임신중지 약물인 미프린을 도입·허용하는 것은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위험을 초래한다고 비판한다. 이들은 약물이 임신 주수 확인, 자궁외임신 배제, 금기사항 평가, 부작용 관리 및 응급수술 대응 등 복합적인 의료행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명확한 법적 근거와 표준 진료지침, 응급 의료 및 추적 관리 체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법적·제도적 기준이 없을 경우 의료사고·법적 분쟁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져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정부가 성급히 시행하기보다 국민 생명·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요구한다.

현대건강신문(2025‑09‑15) 보도에 따르면, 불법 유통을 통해 미프진을 복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불완전 유산·과다 출혈·감염·통증 등 부작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려면 미프진을 제도권에 신속히 편입하여 의료진이 정확한 임신 진단·약물 처방·부작용 관리·추적 검사를 실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따라서 ‘약물 도입 및 제도권 편입’이 선결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김재유 회장·김동석 명예회장은 현재 낙태 관련 법·제도가 공백 상태이며, 약물만 도입될 경우 의료 현장은 혼란에 빠지고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진다고 경고한다(2026‑07‑15 보도). 의료 분쟁·건강 피해를 방지하려면 먼저 형법·민법 등 낙태법을 개정·입법하고, 미프진 사용에 대한 국가 표준 진료지침·응급대응·의료진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대체입법 및 법적 공백 해소’가 미프진 도입보다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

국내 정식 허가 부재로 많은 여성이 위험한 해외 직구에 의존하고 있으며, 제도 정비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산모의 건강 상태를 판단해 의사가 재량으로 처방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약물적 임신중지는 초음파를 통한 자궁외 임신 배제와 정확한 주수 확인, 사후 응급관리 체계가 필수적이며, 법적 장치 없는 허용은 의료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의사 개인이 떠안게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