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프진 의사 재량 처방 제안에 대한 산부인과계의 반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2026년 7월 15일 성명을 발표해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여성들이 위험한 해외 직구에 의존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미프진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 의료계 상당수는 법적 근거 없는 도입이 의료진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반면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약물 도입을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다.

의료윤리연구회가 2026년 7월 15일 성명을 통해, 입법 공백 상황에서 의사 개인에게 처방 책임을 종용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자 사법 체계를 무시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임신중절 약물 미프진의 도입을 위해 법 개정 전이라도 의사 재량에 따라 처방을 선허용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연구회는 의사의 재량권이 법과 가이드라인 안에서만 존재함을 강조하며, 법적 보호막 없는 처방 책임 가중이 결국 산과 전문의들의 이탈과 분만 의료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