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윤리연구회, 정부의 미프진 처방 방침을 초법적 행동으로 규정하는 성명 배포

의료윤리연구회는 2026년 7월 15일 성명을 배포하고 정부의 미프진 도입 방안을 초법적 행동으로 규정했다. 연구회는 의사의 의료행위 재량권이 오직 법과 의학적 가이드라인의 테두리 안에서만 존재한다고 명시했다.

연구회는 입법 공백 상태에서 의사 개인에게 알아서 처방하고 책임지라고 종용하는 처사는 국민 보건 향상 의무를 규정한 의료법 위반이며, 사법 체계를 무시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법적 보호막이 없는 상태에서 약물 낙태 처방 책임이 의사에게 가중되면 산과 전문의들이 현장을 떠나 분만 의료 체계가 완전히 붕괴하는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연구회는 위기에 처한 산모에게 필요한 시급한 대책은 단순한 약물 제공이 아니라 성교육, 복지 인프라, 사회적 보호 장치의 확충이라고 역설했다. 낙태가 약물 몇 알로 손쉽게 해결되는 일로 치부될 경우, 여성들이 약 복용을 강요받는 무언의 압박에 더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끝으로 연구회는 임기 내 논쟁을 피하려는 임시방편적 조치를 중단하고, 전문적인 의견을 반영한 명확한 대체 입법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