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의료 체계 붕괴와 소아과 오픈런 논란

소아청소년과 의원 수는 1990년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완만하게 증가했으나, 초저출생 국면 진입과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급격한 폐업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2020년 이후 영업난이 본격화되면서 최근 5년간 매년 50~80여 개소가 순감소했습니다. 낮은 수가 구조로 인한 적자와 전공의 지원율의 폭락이 공급망 붕괴를 가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학병원 응급실 진료 중단과 동네 의원의 부담 가중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22년 통계에 따르면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인구 1000명당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는 전국 평균 0.80명이다. 이는 소아 의료 인력의 절대적 부족 상태를 보여준다. 보호자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새벽부터 대기하는 이른바 소아과 오픈런 현상의 배경이 되는 공급 부족 실태가 수치로 입증되었다. 의료계와 정부는 인력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21년부터 해당 병원을 이용해 온 4살 아이의 보호자가 2023년 5월부터 병원 측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보호자는 간호사의 서비스 수준이 낮고, 2천 원 규모의 비급여 항목에 대한 사전 설명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비용 문제를 넘어 의료 서비스 질에 대한 보호자의 요구와 병원 운영 방식 사이의 충돌로 확대되었다. 소아 의료 공급 부족 상황에서 보호자의 높은 기대치와 의료진의 피로도가 맞물리며 갈등이 심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저출산으로 인한 수요 감소와 영업이익 저하로 소아청소년과 폐업이 잇따르며 의료 인프라 붕괴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보호자들이 새벽부터 대기하는 '오픈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의료계는 저출산 외에도 일부 보호자의 악성 민원과 의료기관 후기 게시 허용 가능성을 기피 원인으로 꼽는다. 정부의 행정지도와 예약 앱 '똑닥'의 유료화 및 강제 사용 논란이 더해지며 의료진과 보호자 간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지난해 소아청소년과 의원 59곳이 새로 문을 연 반면 89곳이 폐업하며 개원 대비 폐업률이 150%를 넘어섰다. 낮은 진료 수가와 보호자의 민원 부담으로 인해 의원들이 영유아 건강검진을 기피하면서 인프라 부족이 심화되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소아과에서는 검진 예약을 위해 새벽 3시부터 100미터 이상의 대기 줄이 형성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 투입해 진찰료 정책을 조정하고 인상안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의협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이 소아과 오픈런 현상의 원인을 보호자의 생활 양식에서 찾은 기고문을 작성했습니다. 우 원장은 보호자들이 진료를 일찍 마치고 친구들과 브런치를 즐기려 하기 때문에 새벽부터 줄을 서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발언은 의료 인력 부족과 열악한 진료 환경을 겪고 있는 영유아 보호자들 사이에서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 소아청소년과는 저출산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와 일부 악성 민원으로 인해 폐업이 속출하며 의료 공급 부족 사태가 심화되던 시점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수련병원의 집계 결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충원율이 17.4%로 나타났다. 이는 필수 진료 과목 중 최저 수준으로, 낮은 진료 수가와 의료 사고에 따른 법적 리스크, 저출산으로 인한 미래 불확실성이 젊은 의사들의 기피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로 인해 전국 58개 기초지자체에는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전무하며, 수련병원 중 24시간 소아 응급 진료가 가능한 곳은 절반 이하인 46.2%에 불과하다. 의료계는 상급병원 쏠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확대와 가산 수가 적용 등 실질적인 보상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수련병원들이 2025년 하반기 전공의를 모집한 결과 소아청소년과 지원자는 103명에 그쳤다. 전체 정원 770명 대비 충원율은 17.4%로 집계되었다. 이는 의정 갈등이 본격화되기 전인 2024년 3월과 비교해 충원율이 40.3%p 급락한 수치다. 필수 의료 기피 현상과 열악한 진료 환경이 맞물리며 전공의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5년간 전국의 신생아중환자실 운영 병원 107곳을 조사했다. 그 결과 10개 의료기관이 전문 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최소 1년 이상 운영을 중단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고위험 신생아 치료의 최후 보루인 중환자실조차 인력난으로 인해 정상 가동되지 못하는 실태를 보여준다. 의료계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 급감이 실제 진료 현장의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전북대학교병원 신생아중환자실(NICU) 소속 전문의가 사직하며 운영 차질이 발생했다. 신생아중환자실은 고위험 신생아의 생존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 영역이나 전문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사직으로 인해 지역 내 중증 신생아 환자의 진료 및 관리 체계에 공백이 우려된다. 병원 측은 인력 충원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