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아청소년과 폐업률 개원 대비 15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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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3년 소아청소년과 의원 폐업 수가 개원 수를 크게 상회하며 의료 인프라 붕괴 조짐이 나타났다.
  2. 2보호자들이 영유아 건강검진 예약과 진료를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는 이른바 '오픈런' 현상이 일상화되었다.
  3. 3지난해 소아청소년과 의원 59곳이 새로 문을 연 반면 89곳이 폐업하며 개원 대비 폐업률이 150%를 넘어섰다.

사건 내용

소아청소년과 인프라 현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59곳이 개업했으나 89곳이 폐업했다. 폐업 수가 개업 수보다 30곳 더 많으며, 개원 대비 폐업률은 150%를 초과하는 수치를 기록했다.

영유아 건강검진 지정 의료기관 역시 감소 추세다. 2020년 4,121곳이었던 지정 기관은 2026년 1분기 기준 3,713곳으로 약 10% 감소했다. 같은 기간 소아청소년과 의원 수도 2,212곳에서 2,134곳으로 줄어들었다.

'오픈런' 현상과 원인

의료 공급 부족으로 인해 보호자들이 진료 시작 전부터 대기하는 '오픈런'이 빈번해졌다. 서울 노원구의 한 소아과에서는 영유아 건강검진 예약 한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새벽 3시부터 100미터 이상의 줄이 늘어섰으며, 대기 인원이 200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의료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원인을 지적한다.

  • 낮은 수가 구조: 국가 지정 무료 검진의 수가가 낮아 진료 시간이 길어질수록 수익성이 떨어진다.
  • 민원 부담: 보호자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악성 댓글과 소문에 대한 부담이 크다.
  • 저출생의 역설: 출산율 저하로 환자 수가 줄어 폐업이 늘고, 남은 병원에 환자가 쏠리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대응 및 정책 변화

정부는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 투입하고 일부 진찰료 정책을 조정하거나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1세 미만 영아 재진 시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 5% 수준의 세부 항목 조정 등이 논의되었다.

보호자들은 달빛어린이병원을 사전에 파악하거나 모바일 비대면 예약 시스템을 활용해 대기 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결
현황진행중

낮은 수가 체계와 진료 환경 악화로 소아청소년과 폐업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영유아 의료 공백과 보호자의 고충으로 이어지고 있다.

기록

관련 루머 2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진찰료 조정 논란의 실체는 병원이 받는 총 진찰료가 아니라 '1세 미만 영아 재진 시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 5% 수준'의 세부 항목 조정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블로그 내용에 따르면, 진찰료 조정 논란은 병원이 받는 전체 진찰료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1세 미만 영아가 재진할 때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 약 5% 수준의 세부 항목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소아청소년과 위기 원인 의혹: 저출산

    블로그 글에서는 저출산이 소아청소년과 위기의 원인으로 흔히 지목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저출산이 배경일 뿐이며 핵심 원인은 구조적 붕괴라고 주장한다. 2022년 기준 전국에서 폐업한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89곳으로 신규 개원(59곳)보다 많아 폐업률이 150.8%에 달한다. 폐업한 전문의 364명 중 34.9%만이 진료를 지속했으며, 대부분이 요양병원, 일반의원, 정신병원 등 비소아 분야로 이동하거나 휴직·은퇴했다. 또한 2023년 소아청소년과 의원의 평균 진료비는 1만 9227원으로 전체 평균(4만 1540원)의 절반에 불과하고, 환자 1인당 연간 진료비도 14만 5534원으로 최저 수준이다. 아이 진료는 시간·노동이 많이 들지만 보상이 낮아 적자 구조가 형성되고, 감정노동·민원·의료소송 위험도 높다. 이러한 요인들이 저출산보다 소아청소년과 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