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 검토 지시

2025년 12월,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임신중지 약물(미프진) 도입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후 2026년 7월 14일 개최된 또 다른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임신중지 약물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다시 강조하며, 해외 직구로 약물을 구매하는 현실과 위험성을 지적하고, ‘모자보건법’ 개정 전이라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연)과 약 90여 개 시민단체는 “이재명 대통령의 임신중지 약물 도입 지시를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미프진 허가·처방 체계 구축을 미뤄온 점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