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통과 후의 행보와 수사 범위 논쟁

2026년 7월 30일, 국민의힘 대표 장동혁은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법’(선관위 특검법)의 통과를 알렸다. 같은 날 저녁, 장 대표는 서울 송파 올림픽공원을 찾아 특검법 통과를 자축하는 집회에 참석했으며, 넥타이를 푼 흰 와이셔츠 차림으로 확성기를 들어 “6·3 시민이 드디어 승리했다”고 외쳤다. 장은 올림픽공원 시민들의 힘으로 특검법이 통과되었다고 강조하고, 선거제도 개혁까지 전진하겠다고 선언했다. 현장에는 정희용 사무총장·서천호 전략기획부총장·강명구 조직부총장·박준태 비서실장·박충권 수석대변인·조승환 연구원장·김장겸 정무실장·김민수·조광한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와 함께 조배숙, 박대출, 이진숙, 이종욱, 김태규, 주진우, 최수진 등 15명의 의원이 참석해 장 대표에게 감사의 연호와 꽃다발을 전달했다.

2026년 7월 31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선관위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법률에 ‘서버’라는 표현이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리 관련 조항을 근거로 선관위 서버에 대한 해킹 의혹 및 보안 관리 실태까지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특검법 제2조를 근거로 과거 총선·대선까지도 공소시효 내라면 조사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2026년 8월 4일, 국무회의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 부실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선관위 특별검사법을 의결하였다. 이 법에 따라 특검은 국민추천위가 추천한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고, 준비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 동안 활동하도록 규정한다.

2026년 8월 4일,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특검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 부실 의혹을 수사한다는 내용이 발표되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로 구성된 국민추천위원회에 참여할 전문가 3인을 지명했다. 이번 추천은 제9회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한 특검 구성의 첫 단계다. 추천된 김용관 변호사는 형사 재판, 최창호 변호사는 공안 및 특수수사, 차진아 교수는 헌법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국민추천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추천한 후보 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며,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한다.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026년 8월 5일 오전 국회의장으로부터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특검 국민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 공문을 전달받았다. 이번 공문 수신으로 특검 구성을 위한 공식적인 위원 추천 절차가 시작되었다. 국민의힘은 추천 요청에 따라 적절한 인물을 검토하여 회신할 예정이다. 해당 특검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참정권 침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추진된다.

2026년 8월 7일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국민추천위원회는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후보 추천 절차에 착수했다. 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외부기관에서 후보 6명을 추천받은 뒤 8월 14일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하기로 일정을 정했다.

여야 동수로 구성된 선관위 특검 국민추천위원회가 2026년 8월 7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제1차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특검 후보 선정을 위한 공식 추천 절차에 착수했다.

2026년 8월 18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이태한 변호사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로 임명했다.

2026년 8월 20일, 선관위 특검은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 최장 20일의 준비 기간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수사팀 구성 및 사무실 마련 등 행정적 준비 단계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