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국민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국민의힘은 2026년 8월 5일, 제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할 국민추천위원회 위원으로 다음 3인을 추천했다.

• 김용관 변호사: 사법연수원 21기 출신으로 21년간 부장판사를 역임한 형사 재판 전문가다.
• 최창호 변호사: 사법연수원 28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공안부 및 울산지검 특수부장 등을 역임한 수사 전문가다.
• 차진아 교수: 사법연수원 31기 출신이자 독일 자를란트 대학교 헌법학 박사로,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인 공법 전문가다.

특검 구성 절차

이번 특검은 여야 합의에 따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3명씩 추천한 총 6명의 국민추천위원으로 구성된다. 국민추천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 3명씩 추천받은 후보자들 중에서 여야 합의로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는 절차를 밟는다.

추천 배경 및 목적

국민의힘은 법조계의 다양한 영역을 대표하는 전문가들을 추천함으로써 공정한 특검 후보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했다는 입장이다. 이번 특검의 핵심 목적은 제9회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민주적 절차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