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파트, 택배기사 대상 공동현관 마스터키 사용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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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인천의 한 아파트 관리주체가 택배기사에게 공동현관 마스터키 사용료로 월 3만 3천 원과 보증금 1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 29개 단지에 모두 적용될 경우 기사 1인이 월 최대 약 30만 원을 부담해야 해 '관리비 갑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3인천의 한 아파트 관리주체가 택배기사들에게 공동현관 출입을 위한 마스터키 발급 조건으로 보증금과 월 사용료를 요구해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내용
인천의 한 아파트 관리주체가 택배기사를 대상으로 공동현관 마스터키 발급 시 비용을 청구하는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비용 청구 세부 내용
관리주체는 '업체용 공동현관 마스터키 발급 및 인수 확인서'를 게시하고 다음의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 보증금: 10만 원
- 월 사용료: 3만 3천 원 별도 부과
- 변상금: 키 분실 및 파손 시 개당 10만 원
- 기타: 승강기 이용 방식에 대한 세부 제한사항 명시
논란의 핵심
해당 아파트는 총 9개 단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든 단지에서 동일한 비용을 요구할 경우 택배기사 한 명이 지불해야 할 월 출입비는 총 29만 7천 원에 달합니다. 주민이 주문한 물건을 배송하기 위해 출입하는 필수 노동자에게 마스터키 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구조적인 갑질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쟁점 사항
- 관리주체 측: 단지 보안 유지와 효율적인 출입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입장입니다.
- 비판 측: 보안 관리 비용은 이미 주민들이 관리비로 부담하고 있으며, 거주자를 위해 방문하는 노동자에게 사용료를 받는 것은 책임 전가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합니다.
현황진행중
아파트 관리주체가 보안을 이유로 출입 비용을 부과했으나, 필수 노동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갑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사회적 논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