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 아파트, 택배기사 대상 공동현관 마스터키 사용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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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인천의 한 아파트 관리주체가 택배기사에게 공동현관 마스터키 사용료로 월 3만 3천 원과 보증금 1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2. 29개 단지에 모두 적용될 경우 기사 1인이 월 최대 약 30만 원을 부담해야 해 '관리비 갑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3. 3인천의 한 아파트 관리주체가 택배기사들에게 공동현관 출입을 위한 마스터키 발급 조건으로 보증금과 월 사용료를 요구해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내용

인천의 한 아파트 관리주체가 택배기사를 대상으로 공동현관 마스터키 발급 시 비용을 청구하는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비용 청구 세부 내용

관리주체는 '업체용 공동현관 마스터키 발급 및 인수 확인서'를 게시하고 다음의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 보증금: 10만 원
  • 월 사용료: 3만 3천 원 별도 부과
  • 변상금: 키 분실 및 파손 시 개당 10만 원
  • 기타: 승강기 이용 방식에 대한 세부 제한사항 명시

논란의 핵심

해당 아파트는 총 9개 단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든 단지에서 동일한 비용을 요구할 경우 택배기사 한 명이 지불해야 할 월 출입비는 총 29만 7천 원에 달합니다. 주민이 주문한 물건을 배송하기 위해 출입하는 필수 노동자에게 마스터키 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구조적인 갑질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쟁점 사항

  • 관리주체 측: 단지 보안 유지와 효율적인 출입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입장입니다.
  • 비판 측: 보안 관리 비용은 이미 주민들이 관리비로 부담하고 있으며, 거주자를 위해 방문하는 노동자에게 사용료를 받는 것은 책임 전가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합니다.
결
현황진행중

아파트 관리주체가 보안을 이유로 출입 비용을 부과했으나, 필수 노동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갑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사회적 논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