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보완수사권 폐지 부작용 방지 보완책 필요성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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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6년 7월 27일,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 2더불어민주당은 30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
- 3법사위 전체회의와 소위 회의에서 전면 폐지 방지 및 보완책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현황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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