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계엄군의 총구를 막아선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과 이를 지휘했던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이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김 전 단장은 2026년 2월 24일, 전한길 씨와 함께 안 부대변인을 특수강도미수, 초병폭행 등 5가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전 단장은 안 부대변인이 보디가드를 대동하고 화장을 고치는 등 상황을 연출한 뒤 군인의 총기를 탈취하려 했다고 주장한다.
안 부대변인은 김 전 단장의 주장이 내란의 진실을 호도하는 허무맹랑한 거짓이라며 강력히 반박했다. 안 부대변인은 당시 행동이 위헌적 내란 행위를 막기 위한 본능적이고 정당한 방어였다고 강조하며, 무고죄 고소와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계엄군의 활동을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위헌적 내란 행위로 보아 시민의 저항을 정당방위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쟁점이 되고 있다.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군 지휘관과 저항 시민 사이의 법적 공방으로, 정당방위 인정 여부와 증언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김현태 전 단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안귀령 부대변인이 보디가드를 대동하고 화장을 고치는 등 촬영 준비를 마친 뒤 총기 탈취 시도를 연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변호인이 제시한 영상을 보고 즉석에서 나온 증언으로, 객관적 근거 없이 부대원들의 전언에만 의존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 부대변인은 SNS를 통해 당시 상황은 내란을 막기 위한 절박한 행동이었다고 반박하며 김 전 단장의 주장이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안 부대변인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건을 왜곡한 김 전 단장에 대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현태 전 대령과 전한길 씨는 안귀령 부대변인이 군인의 총기를 탈취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특수강도미수와 초병폭행 등 5가지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전 단장은 안 부대변인이 현장 상황을 연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 근거를 뒷받침했다. 반면 안 부대변인 측은 당시 계엄군의 투입 자체가 위헌적인 내란 행위였으며, 이에 맞선 행동은 정당방위였다고 반박했다. 이번 사건은 12·3 비상계엄 당시 시민의 저항권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와 계엄군의 공무집행 적법성 여부를 둘러싼 법적 공방으로 확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