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 안귀령 부대변인 특수강도미수 등으로 고발

사건 개요

2026년 2월 24일,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전 대령)과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을 특수강도미수, 초병폭행 등 5가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인 측 주장

김현태 전 단장과 전한길 씨는 안 부대변인이 국회 경내에서 작전 수행 중인 군인의 총기를 탈취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전 단장은 안 부대변인이 메이크업을 고치는 등 현장 상황을 의도적으로 연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해당 행위가 정치적 목적을 가진 명백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피고발인 측 반박

안귀령 부대변인 측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대응하고 있다.

• 내란 행위 저항: 12·3 비상계엄은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의해 위헌적 내란 행위로 규정되었으므로, 불법 명령을 수행하는 군대에 맞선 것은 헌법 수호를 위한 정당방위다.
• 행위의 성격: 총기를 강탈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본능적인 방어 기제로 총구를 붙잡아 방향을 돌리려 한 것에 불과하다.
• 법적 대응: 터무니없는 고발에 대해 무고죄 고소 및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법적 쟁점

1. 군용물 탈취 의도: 단순한 방어적 제지였는지, 실제 총기를 강탈할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해석 차이
2. 공무집행의 적법성: 위헌적 명령을 수행 중인 계엄군의 행위를 보호받아야 할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시민 저항권: 국가 폭력 상황에서 개인이 취한 방어적 행동의 허용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