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9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의 계엄 가담 혐의 및 입장 변화와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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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이 국면에서는 김현태, 김용현 전 장관의 위법 지시 폭로 기자회견, 국방부, 김현태 전 단장 파면 징계, 김현태 사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 등이 이어졌다.
- 2김현태 전 육군 707특수임무단장이 12·3 불법 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18년을 구형받았다.
- 3그는 초기에는 위법한 지시를 받았다며 피해자를 주장했으나 이후 계엄 옹호 입장으로 선회했다.
현황진행중
초기 폭로자에서 계엄 옹호자로 돌변한 행보와 내란 가담 혐의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핵심 쟁점입니다.
2024
2026
1월
⚖️1월
📌제도 대응
국방부, 김현태 전 단장 파면 징계
국방부는 2026년 1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및 본회의장 진입 차단 지시를 내린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을 파면했다. 김 전 단장은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단장과 함께 법령 및 성실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파면 대상이 됐다. 그는 초기 기자회견에서 위법한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하며 부대원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했으나, 이후 헌법재판소 증언과 재판 과정에서 말을 바꾸며 내란 가담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였다. 현재 김 전 단장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