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0일, 전국 140개 투표소에 24,517장의 추가 투표용지를 급히 송부한 가운데, 그 중 17,247장(전체 70.2%)이 일련번호가 인쇄되지 않은 ‘무번호 용지’였다. 선관위 직원들은 현장에서 볼펜으로 일일이 번호를 손수 적어 배부했으며, 이 과정에서 투표용지 배부가 지연돼 서울 송파구 잠실4동 제7투표소에서는 투표가 세 차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선거법상 모든 투표용지는 선거 전날까지 번호가 인쇄돼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번호 용지를 급히 사용한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무번호 투표용지의 급작스러운 투입과 수기 번호 기입은 선거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관리 미비이며,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포함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 당일,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가 바닥과 기표소 내부에서 발견되어 ‘공개된 투표지’로 처리한 뒤 투표함에 넣는 일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
오후 3시 30분에 남은 투표용지가 220장으로 확인된 후, 15분 뒤인 3시 45분에 추가로 200장을 요청했으나 부족이 해소되지 않아 오후 4시 46분부터 투표가 일시 중단되고 현장 유권자에게 대기표가 배부되었다.
이후 오후 5시 39분에 추가 투표용지가 도착한 뒤, 일련번호를 수기로 기재하면서 투표가 재개되었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투표용지 일련번호를 수기로 기재한 것은 입법상의 구체적 금지 조항이 없고, 형사적 처벌 규정도 부재한 상황에서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긴급한 사태에 대비한 실무적 관행이다. 공직선거법 제150조의10은 일련번호를 인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수기 기재 자체를 금지하는 조문은 없으며, 예외적인 상황에 한해 기존 업무 관행으로 인정돼 왔다.
수기 기재는 투표용지 일련번호를 사전 인쇄하여 위·변조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의 취지에 반한다. 무번호지를 현장에서 수기로 적는 과정에서 동일 번호가 중복될 위험이 발생했으며, 이는 투표용지 진정성에 대한 의혹을 초래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다. 따라서 수기 기재는 규정 위반 소지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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