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제 전국 시행 및 경찰 대응

정부는 청소년의 사이버도박 가담 증가와 이로 인한 불법 사금융 이용 등 2차 범죄 확산을 막기 위해 2026년 5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했다. 교육부, 경찰청, 성평등가족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6개 부처가 협력해 신고 접수부터 중독 치유, 불법 사금융 피해 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경찰청은 117 센터를 통해 신고를 접수하며, 자진신고한 청소년의 도박 금액과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해 훈방이나 즉결심판 청구 등 최대한의 선처를 적용한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영향력이 큰 프로게이머 페이커(이상혁)를 명예경찰 및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자진신고 제도를 알리고 위험성을 경고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7월 16일 기준 총 806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대상자들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맞춤형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사후 관리를 받는다.